| 정수만 도의원, 4일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 교육재정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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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6.04 | 조회수 | 41 | |
정수만 도의원, 4일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 교육재정관련 질의 - 4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 직속기관 신설시 폐교 활용할 것 - 교육재정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교육 기회 불균등 문제 우려 - 거제 장승포항 개발 “휴머니티 전쟁사” 관광 브랜드화 제안
경상남도의회에서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재정감소로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신설을 자제하거나 필요불급인 경우 폐교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 은 현재 도교육청 17개의 직속기관의 예산 운영 현황과 향후 설립 계획인 9개 기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분석하여 제시하며,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향후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교육재정이 감소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 교육 기회 불균등 문제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새로운 직속기관 설립보다는 교육 재정 감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교육청에 17개의 직속기관이 운영 중이며 연간 1,380억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9개의 새로운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중인 9개의 기관의 사업비는 2,590억, 신설시 연간 운영비는 110억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어 정 의원은 도교육청 폐교 자산에 대해 미활용 폐교가 69개교이며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향후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되는 상황인 것을 언급하며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속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늘어나는 폐교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청을 대상으로는 거제 장승포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부서와 각기 다른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장승포항 전체를 “휴머니티”라는 하나의 테마로 한 관광브랜드화를 제안했다. 이는 장승포항이 흥남철수작전의 휴머니티 전쟁사라는 특별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관광산업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을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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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4보도자료)정수만 의원 도정질문 보도자료.hwp   정수만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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