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의원, ‘경상남도 경찰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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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581 | |
이치우 의원, ‘경상남도 경찰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시․도별 범죄율 경남 전국 4위,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4등급 안전취약지역 -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위해 경찰 인력 증원 시급한 실정
경남도의회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치우 의원(창원1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찰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1일 제403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62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에서는 “경남의 총 인구수는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지만, 경찰 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경남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48명으로 시․도 경찰청 중 4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도내 경찰서 중 경찰관 1명당 600명 이상을 담당하는 곳은 7곳(김해서부․양산․진해․진주․창원서부․창원중부․거제)이나 된다.
실제로 시․도별 범죄율을 보면, 2020년 경남 인구 10만 명당범죄발생 건수는 3,683건으로 17개 시․도 중 4위로 국내 평균 3,308건보다 높다. 또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도 4등급을 받아 경남은 안전 취약지역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치우 의원은 “경찰은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업무와 경찰의 가중되는 피로도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도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을 조속히 증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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