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비료지원 ‘0원’에 도의회 나섰다. 추경 촉구 건의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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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74 |
정부 비료지원 ‘0원’에 도의회 나섰다.추경 촉구 건의안 통과 - 장병국 도의원 대표발의... 영농철 앞두고 농민 생계 보호 호소 - 농민 체감 인상폭 21.5%... 정부 추경 불가피해
경상남도의회는 2025년 3월 21일(목) 오후 2시에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영향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올해 정부의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 대표발의자인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농가 대부분은 정부 보조를 통해 낮아진 가격을 정상가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지원 중단 시 체감하는 가격 상승폭은 최대 21.5%에 달한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요소 한 포대(20㎏) 가격만 봐도 지난해 1만 2,650원에서 올해는 1만 6,450원으로 30% 가까이 상승했다”며, “농협이 부담분 30%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로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한다.
장 의원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남 농업인의 민생을 지키고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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