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사업 관리감독 , 스마트양식장 등 대형국책사업 추진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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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339 | |
어촌뉴딜사업 관리감독 , 스마트양식장 등 대형국책사업 추진 미흡 - 어촌뉴딜사업 준공시설 15개소 관리ㆍ감독 철저 당부 -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 인지도 제고 및 경남수산물 홍보 강화 촉구 - 고성 스마트양식, 하동 배합사료 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부진 - 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 마을별 안내 오류발견...철저한 관리 당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1월 16일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어촌뉴딜300 관리ㆍ감독 △“청경해”인지도 제고 및 경남수산물 홍보 △고성 스마트양식, 하동 배합사료 클러스트 등 대규모 예산사업 추진 △ 어촌특화지원센터 추진업무 등 해양수산국 업무 전반에 대해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어촌뉴딜300 사업 중 기준공된 사업인 진해구 명동항의 현황에 대해 “어촌마을의 정주개선 목적으로 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다목적센터가 1년 넘게 방치되어있다면서. 경남도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와 어촌계에 관리·감독 책임을 전가한 채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별 홍보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팩트체크 및 오류내용 수정 등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최학범 의원(국민의힘, 김해1)은 “수산물의 수출 실적이 올 들어 역대 최대임에 따라 경남의 수산물 브랜드인 ”청경해“에 더 많은 수산물 브랜드를 적극 포함하여 경남의 우수 브랜드로 성장하고 수산물 판매의 확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 이후 도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안심을 도모하기 위한 추가적 대안에 대한 모색”을 주문했다. ▲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함안1)은 “도내 불법 항생제 사료의 유입현황 및 피해 사항의 실태파악이 되었는지”를 지적하며 “수산양식연구소와 배합사료 공장 건립이 지연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사료가 어가에 공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전국 가리비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고성은 가리비 패각 처리 문제로 어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리비 패각도 굴 패각처럼「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부산물에 포함시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어민들의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해양환경교육센터의 허술한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경남도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문강사 교육과정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도민의 인식개선을 교육하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총 2회, 각각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를 보완하여 경남의 해양환경 보존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규약을 정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이 40% 감소하여 문제가 있다”며 “공동체 활동 평가점수 상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월 또는 분기별로 소비동향을 파악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개선과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우수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객수와 소득이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을 내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점 등을 되짚어 봐야한다고 언급하면서 경남도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이 끝난 후 분양을 시작하면 참여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수익성이 보장되어 양식어업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경남도 내 어족자원 유지를 위해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남해·사천지역에 존재하는 죽방렴에 걸리는 고기 대부분이 치어가 잡히고 있어 수산자원과와 어민 간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다.”며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한 치어들이 죽방렴에 잡히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현철 위원장은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안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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