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옥선 도의원, 공공기관 대행사업, 사회적경제 추진 전반 문제점 등 송곳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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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349 | |
이옥선 도의원, 공공기관 대행사업, 사회적경제 추진 전반 문제점 등 송곳 질의 - 지역아동센터와 생활체육지도자 생계안정 마련 촉구 - 문화재연계한 경남도만의 특색있는 문화 육성 - 동계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창원7, 더불어민주당)은제3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태양광 보급 및 공공기관 대행사업 효율성, 사회적경제 영역내 갈등문제 등에 대해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옥선 의원은 “지금까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대명사처럼 진행되어 왔지만 사업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면서, “태양광‧태양열 보급관련 문제점과 일부시공업체 일감 집중현상 등”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를 물었다.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은 “태양광‧태양열 문제점 극복을 위해 지난 9월‘도 소유·관리 공공청사 태양광 설비 단계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융복합지원 공모사업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기획‧발굴 및 기술지도 등 경쟁력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옥선 의원은 “늘어나는 공모사업과 도정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양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온 대행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 면서,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이후 경남도에서 새롭게 검토된 방침”에 대해 물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민간위탁사무와는 달리 절차 관련 근거 규정의 미비로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진단 없이 관례적 진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면서 “앞으로 관련 조례 시행에 맞춰 공공위탁‧대행사업 추진 절차 등 매뉴얼을 마련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옥선 의원은 “경제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가치에 입각한 경제주체들이 생존을 실험하고 있는 곳이 사회적경제 영역이다.” 면서, “최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관련 사회적경제 영역 간 갈등 등”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당사자조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행정에서는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면서 “당사자조직 간의 소통과 대화로 이른 시일 안에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사회적경제가 연대와 화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옥선 의원은 “이 자리에 논의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하고, 도민을 위하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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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211125 이옥선 의원님 도정질문 보도자료.hwp   이옥선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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