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의원, 자살예방 위한 보편적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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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9.07 | 조회수 | 470 | ||||||||||||||||||||||||||||||||||||||||||||||||||||||||||||||||||||||||||||||||||||||||||||||||
조인제 의원, 자살예방 위한 보편적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촉구 - 7일 열린 2023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서 발제 - 조 의원, “자살을 막는 정책을 넘어 살고 싶은 사회를 고민해야”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은 7일, ‘2023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자살 예방’에 발제 강연자로 참석하여 경남도의 자살예방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회장 조인제)에서 주최하고 경남자살예방협회(협회장 김형준)와 생명문화경남(회장 강만호)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조인제 의원은 “2021년 기준, 매일 2.4명의 경남도민이 스스로 삶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남도의 자살예방 정책 현황 설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조 의원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경남도의 2023년 정신건강분야 예산은 총 290억원 규모로, 그 중 자살예방 관련 직접 사업비는 9.6%인 2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모든 정신건강분야 예산이 자살예방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고 예산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자살예방에 대한 직접 사업비 규모의 적극적 확대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경남도의 자살예방 정책 관련 정책 과제 4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자살예방 정책 개발과 취약서비스의 보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자살예방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등을 제안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미시적 정책의 개발은 물론 거시적 담론에 대한 검토도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오늘날 심각한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도에서는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살문제가 끊이질 않는 현실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을 막는 정책을 넘어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자살사망자 수는 872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26.3명의 자살사망률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94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대 152명(17.4%), 60대 139명(16.0%), 30대 110명(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는 100명(11.5%), 60대 이상은 316명(36.2%)로 나타나 연령별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참고1> 경상남도 자살사망자 현황
<참고2> 경상남도 연령대별 자살사망자 현황(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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