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욱 도의원, 신종 “딥 페이크 범죄” 예방 대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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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6.18 | 조회수 | 26 | |
정재욱 도의원, 신종 “딥 페이크 범죄” 예방 대책 촉구 신종 디지털성범죄로 진화한 딥 페이크 범죄, 일상에 침투되고 있어
정재욱 도의원(진주 1, 국민의힘)은 제414회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 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성범죄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행정기관의 예방 대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딥 페이크는 원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지만, 최근 ‘서울대생 음란물 유포 사건’과 같이 합성된 이미지를 생성,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를 인용, 딥 페이크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2022년 212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1년 동안 2배나 폭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딥 페이크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 의원은 딥 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무한 재생산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 도민들은 “SNS상의 주소, 나이, 활동 지역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에서는 “예방수칙 전파, 피해의 신속한 신고, 피해자 구제”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딥 페이크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중대 범죄로 이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과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에서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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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8보도자료)정재욱 의원 딥 페이크 5분 발언.hwp   정재욱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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