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경남도의원, ‘대학생 학식비지원사업’ 정책방향 조목조목 짚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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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362 | |
이시영 경남도의원, ‘대학생 학식비지원사업’ 정책방향 조목조목 짚어 - 23일 이시영 의원 토론회서 “비대학생 불균형 해소와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돼야”
경남도의회 이시영(김해7, 국민의힘) 도의원은 23일 경남연구원에서 도내대학생들의 최소 식사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작년 12월 경남도가 도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식지원사업 구상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 △경남도 청년정책과 최윤종 사무관 △경남연구원 임기홍 연구위원이 맡았고, 이어진 토론의 패널로는 △이시영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신예지 경남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부회장 △권선옥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처장 △민왕기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 기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선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으며, 좌장은 임기홍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시영 의원은 정책의 수혜대상, 지원범위와 운영방식, 사업명 개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과 구체적 정책개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학생이 아닌 비대학생에 대한 지원 불균형이 있다”면서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영 의원은 지원범위와 운영방식에 대해 “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책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 주류 판매 금지, 1회 사용금액 및 1일 사용횟수를 제한하고, 연 60만원 지급을 월별 혹은 학기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책의 보완점에 대해 “사업명이 ‘학식지원’이라는 점에서 파급력과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명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정책 수혜대상인 도내 대학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용해 정책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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