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환경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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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1.15 | 조회수 | 356 | |
경제환경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 - 경남이 선호하는 친환경정책들의 지속적 추진에 정책적 관심 필요 - 추가 확산방지 기여 못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선택과 집중 요구 - 집중호우와 산불진화 등 재난사항 대응 위한 임도관리 내실화 기해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15일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업무추진에 대해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동원 의원(고성2)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해 대비 7만 건 이상이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최근 들어 노후 경유차 등이 줄어들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체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절반이 넘고 있다”며,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납금과 납부율에 대한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범 부의장(창원8)은 경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과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찾아가는 기후위기대응 등의 교육이 일부 중복됨을 지적하고 “형식상 교육 횟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유사·중복되는 교육들은 통합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요찬 의원(김해4)은 올해 경남도내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경남도가 지난 10월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밀폐공간 질식사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논의사항과 마련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하수도시설 질식 재해 예방 대책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서 경남 보호수에 대한 전설, 민담 등의 내용이 담긴 ‘경남 보호수 300選’ 책자에 수목 명칭 등 기초자료 부분에 오류가 있음을 짚으며, 향후 책자의 활용계획에 대해 “책자를 발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향후 생태·문화관광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준 의원(양산4)은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71개의 지방하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제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7월 하천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제방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지방하천 정비로 야적 퇴비 침출수 등의 낙동강 유입을 차단해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계현 의원(진주4)은 “최근 노후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군에서 폐수관로의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및 폐수관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등 경남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예고했던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경남도의 다회용품 사용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형준 의원(비례)은 창원시에 준공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건축 미허가 문제로 가동이 중지된 상황을 지적하고 “세척장 가동 중지로 창원시내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사용 협약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다회용 공유컵인 ‘창원돌돌이(E)컵’의 사업 운영에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다회용기 세척장 정상화 대책을 마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용식 의원(양산1)은 “태양광 폐패널은 2027년부터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는 폐패널의 규모와 사용 종료 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남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재활용보다 재사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폐패널 재사용 산업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의 수만 예년 대비 3배 수준에 달하는 등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방제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향후 경남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주봉한 의원(김해5)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효과에 대해 짚으며 “1988년 첫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이후 30여년 동안 1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까지 재선충의 성충을 잡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 숲과 지정보호수 등에 집중적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실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제언했다.
진상락 의원(창원1)은 “지난 8월 발생한 쌀재터널 인근 산사태는 임도 설치의 영향이 크다”며, “임도가 산불 조기 진화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배수로의 확보는 물론 빗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도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수 위원장(거창 2)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짚으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작업과 취수지역 주민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고 관련 피해가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부에 경남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오는 16일 보건환경연구원,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재)경남무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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