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서울은 지역균형발전 역행, 분명한 반대입장 표명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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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1.29 | 조회수 | 291 | |
“메가서울은 지역균형발전 역행, 분명한 반대입장 표명해야” - 제409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도립대학 통폐합을 전제한 구조조정 반대 - 日 수산가공품 안전관리·감독 소홀, 삼중수소 검사 대응 미흡 EU·미국 탄소관세 확대, 도내 수출기업을 위한 ‘경남형 RE100 종합계획’ 수립 필요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남해·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김포 외 경기도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 제정 추진 등 이른바 ‘메가서울’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대응을 묻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실성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메가시티 서울이 현실화되면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 가속화되고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해당 지자체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남도의 입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의 폐기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서울 메가시티에 정책에 대한 경남도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현실성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3개 시·도가 공감하고 있다”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류 의원은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의 우회수입을 지적하며 도내 유통되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강화와 중앙정부에 수입 금지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류 의원은 “식약처에 수입가공품을 검사하고 있으니 지자체는 자체적 검사를 할 필요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며 경남도의 수산가공품 안전 검사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RE100 정책에 관한 질문에서 류 의원은 도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형 RE100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 의원은 “볼보 자동차의 경우 부품 공급사에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와 부품공급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RE100 이행 요구로 인한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비하고 RE100 이행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진행 중인 남해·거창 도립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경남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나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한쪽 대학을 없애는 방식의 통폐합 추진에는 절대 반대한다” 며,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균형발전과 전기술인력 양성, 저소득층의 부담없는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니 설립 목적에 맞는 혁신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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