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육교사 10명 중 6명 퇴직…보조교사 공급율도 하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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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0.24 | 조회수 | 357 | |
“경남 보육교사 10명 중 6명 퇴직…보조교사 공급율도 하위” - 24일 조현신 의원 5분 발언서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개선 시범사업 촉구 - 출산장려 위한 주택우대․세금 감면보다 보육교사 늘여야…“아이는 사람 손이 키워”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이의 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 뺨을 때린 일명 ‘똥기저귀 사건’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열악한 노동환경, 교사로 처우해주지 않는 분위기, 보조교사의 부족 등으로 경남의 보육교사는 매년 10명 중 6명 가까이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8∼'22년 경남 연평균 퇴직율 58.47%(‘연도별‧지역별 어린이집 교사 퇴직 현황’, 강기윤 국회의원실, '23.10.5.) 조현신 의원(진주3‧국민의힘)은 24일 제40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근무시간 길고, 노동 강도 세고, 거기다 보육교사를 교사로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 하대까지 참아내야 한다면 누가 보육교사 하려고 하겠느냐”면서 “부모와 보육교사 모두 만족하려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0세는 3명, 만 1세 5명 등으로 보육교사 한 명이 맡은 영유가 숫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원칙일 뿐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 △만 0세 반 3명 △만 1세 반 5명 △만 2세 반 7명 △만 3세 반 15명 △만 4세 반 이상 20명 조 의원은 “실제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긍정적 상호작용 점수가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경우 77%까지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특히 경남은 보육교사를 도울 보조교사 공급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하는 등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남 보조교사 공급율 16.1명(전국 평균 17.8명)(경상남도보육기본계획(2023∼2027)) 보조교사 공급율 = 보조교사 수 / 담임교사 수 × 100 조 의원은 “합계출산율 0.7*인 이 상황에서 육아보다 중요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도 주고 집도 우선 공급해주고 세금도 깎아준다지만 육아전선에 있는 지금 부모에게 절실한 것은 내 아이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어주고 눈 한 번 더 맞춰주는 보육교사들이다. 아이는 사람의 손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23년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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