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성일 도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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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348 |
원성일 도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촉구 - 현재 창원시내 6개 단지 16,000여 세대 리모델링 추진되고 있어 - - 도교육청에는 2023년 시행예정인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 촉구해 -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5)은 11월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0회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정책을, 교육청에는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을 각각 촉구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내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령 15년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6,328개로 전체 단지 수 8,457개의 75%에 달하며, 세대수 역시 48만 4천여 세대로 전체의 57%나 된다면서 관련 조례 하나조차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원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서울을 비롯한 6대광역시는 물론 경기도까지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 역시 자치법규를정비해서 제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 의원은 특히 40여 년 전에 계획도시로 건설된 창원의 경우 이러한 대상 단지가 전체의 80.6%에 달하는 1,788개나 있어 전체적으로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원 관내6개 단지에는 이미 리모델링과 관련된 각종 추진위원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도의 대책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원 의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2023년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경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른 인재양성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크게 학교공간 혁신, 교원역량 강화, 학생의 자율적 과목선택권이 핵심적 구성요소인데, 특히 이것의 물적 기반인 학교공간 혁신 조성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말하였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서부권역의 소규모 농어촌고교에도 관심을 가져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고교학점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나 고교학점제 추진 등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의 현안”이라면서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과 같이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도 내실 있는 정책으로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 써 달라”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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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원성일 의원님 도정질문 보도자료_1125.hwp   원성일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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