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도의원, 쌀값 보장을 위해 수확기 이전 신속한 추가 조치 필요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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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8.23 | 조회수 | 134 | |
이경재 도의원, 쌀값 보장을 위해 수확기 이전 신속한 추가 조치 필요 주장 - 지난해 수확기 대비 올해 단경기 산지 쌀값 크게 하락 - 역계절진폭 가시화, 농민들 ‘2022년 쌀값 대란 사태’ 재연 우려 - 쌀 재고 최소 10만 톤 이상 추가 시장격리 등 조치 필요 주장
올해 단경기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역계절진폭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가마(80kg)당 177,740원(20kg당 44,435원)으로 2023년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인 202,797원과 비교했을 때 약 12.4%나 하락했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의원은 쌀값 폭락을 우려하며 수확기 이전에 반드시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단경기 산지 쌀값의 하락폭이 역대 최악의 쌀값 폭락을 경험한 2022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현재 농협의 재고량이 7월 말 기준 39만 1천톤이나 쌓여있고 올해도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풍년이 예상되는 만큼, 수확기 이전에 반드시 추가 시장격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당시,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수급조절을 통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가마당 20만원 보장하겠다고 농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쌀값의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6월 개최한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2024년산 공공비축용 물량 5만톤을 2023년산을 매입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며 농민의 아쉬움을 샀다. 이 의원은 “처절한 심정으로 농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농민에게 최소한의 권리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확기 이전 쌀값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라는 말로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현시점에서 신속한 정책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경재 의원은 오는 9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쌀값 보장과 수급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수확기 이전 최소 10만톤 이상의 재고 물량 추가 시장격리 조치로 수확기 쌀값 20만원대 보장,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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