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위 ‘인재개발원 우편함 사건’ 소극행정 질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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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1.15 | 조회수 | 285 | |
기획위 ‘인재개발원 우편함 사건’ 소극행정 질타 - 14일 감사위, 자경위,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기록원 행정사무감사 -업무소홀‧무책임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책임 추궁 이어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교육해야 할 인재개발원이 ‘소극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 받았다. 전날 감사에 이어 로봇랜드와 웅동지구 사업 등 소송 패소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18년 숙소동 환경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편물취급 부주의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3,900여 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업체의 파산으로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채권자의 경우 도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500여 만 원을 받아갔다.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의원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며 “소극행정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무관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매일 우편함은 확인하는데, 확인할 때는 분명 없었는데 사고 터지고 보니 있었다”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철규(국민의힘‧사천1) 의원은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이 계속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이전 계획에 대한 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박준(국민의힘‧창원4) 위원장은 “도내에 30년 넘은 골프장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채 영업 중인 곳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준공검사도 안전관리책임도 없어진다. 즉, 법과 제도의 빈곳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인데, 웅동지구도 수백억을 물어줄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살피라”고 당부했다. 우기수(국민의힘‧창녕2) 의원은 “행정은 실적 쌓기 위해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의 원 의미대로라면 지역 상공인 밑바닥까지 돈이 돌아야 한다”며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바로 안 돼 업자의 통장에서 이자만 불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경남도 기부금은 목표치의 0.7%에 불과했다”면서 “광역단위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시군의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최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이 가족회사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조금 집행 논란이 있었는데도, 이 센터는 설립 15년 동안 감사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감사위원장은 “내년에 센터 민간보조금 부분을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백태현(국민의힘‧창원2)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된 만큼 실질적으로 일하는 방범대원의 숫자를 확충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현재 직접적인 남북교류는 전무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폐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있다”면서 “어려울 때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도 관계자는 “현재 54억 원 기금 중 10억만 보유하고 40억 원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는 안이 결정되었다”고 답변했다. 기록원 감사에서 신종철(국민의힘‧산청) 의원은 “기록원 홈페이지 자료가 부실해 접속하는 실익이 없다. 이 정도의 자료면 누가 들어가보겠느냐”며 관심을 당부했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기증된 민간기록물의 99%를 차지하는 강신표 선생은 통영 출신 학자로 서울올림픽 문화축전도 기획한 분이다. 그 기증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생한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과 이후 공무원 인권침해 관련한 질의와 새마을회이 부채 관리, 기록원의 부정확한 만고 시기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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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기획행정위)감사, 자치경찰위, 행정국 행감 보도자료.hwp   기획위1.jpg 기획위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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