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진영 중학생 10명 중 7명이 관외 고등학교 진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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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220 | |||||||||||||||||||||||||||||||||||||||||||||||||||||||||||||||||||||||||||||||||||||||||||||||||||||||||||||||||||||
김해 진영 중학생 10명 중 7명이 관외 고등학교 진학 - 김호대 의원 “학급당 31명 ‘과밀’…교육청 근시안적·수동적 행정이 문제” 김해 진영지역*중학생 10명 중 7명이 관외지역 고등학교로 원거리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 중학교는 5개(중3 617명)인데 비해 일반고는 1개(고1 193명)뿐이어서 관내에서 424명(69%)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유일한 일반고인 진영고는 물론이고 진영중과 한얼중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각각 31명, 30명, 31명이어서 지난 7월 발표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28명을 초과했다. * 진영읍, 한림, 생림, 상동면(비평준화 지역), 2020년 말 기준 이는 21일 열린 제389회 5분 발언에서 김호대(김해4·민) 의원의 지적사항으로, 김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법규*에 따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해야 하므로, 진영권역의 적정 고등학교 수는 3개**”라며 “교육청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개발사업 단건 별로 대응하다가 과밀학급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10호, 1개 근린주거구역=2,000∼3,000세대 ** 진영읍 2만3,948세대÷7,500세대(3개구역 당 1개교 필요/6,000∼9,000세대 중간값)=3.19개소('21.8.기준) <진영권역 중학교 재학 현황(5개교)> 단위 : 명, '20.12월 기준
<진영권역 고등학교 재학 현황(1개교)> 단위 : 명, '20.12월 기준
<진영권역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현황> 단위 : 명, '20.12월 기준
자료 : 김해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건별 사업이 집중될 경우 세대수 증가가 뻔한데도 건별로 대응하다가 과밀학급이 되면 그제야 학교용지 확보한다고 바쁘다”며 “진영고 증축을 하고 있지만 평균연령이 39세인 진영읍지역 중학생 증가분을 고려하면 추가 신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시 현 주민등록 기준 장래인구 추이> 단위 : 명, '20.12월 기준
또 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김해지역 학교시설 폐지 10곳의 현황을 공개하며 “한쪽에서는 과밀학급 해소한다고 학교용지 학보에 분주한데, 한쪽에서는 이미 확보된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이 행정을 뭐라고 해야 하나”며 “폐지사유야 있지만 지금과 같은 때에 학교용지 확보만큼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 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진영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면서 “도교육청은 자치단체와 정부를 탓하는 수동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학교설립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영지역 고등학교 신설은 지난 '16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현재 증축 중으로, 2025년까지 12학급을 늘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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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 (김호대 의원 5분발언, 진영고등학교 신설).hwp   김호대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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