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18년 洞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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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11.01 | 조회수 | 560 |
| 도의회‘18년 洞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찬성 - 권한대행체제하 ‘16-‘17년 정책기조 변경 없이 분담비율(교육청:도청:시군=5:1:4) 유지 - 소요예산(증가분 277억)은 교육청 부담 없이 도와 시 분담(6:4) 제안 ○ 경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11월 1일 오전, 오후 두 회에 걸쳐 박동식 의장 중재로 한경호 권한대행, 박종훈 교육감과 도의회 의장실에서 무상급식T/F팀이 결렬됨에 따라 洞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박동식 의장은 10월 30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의장단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8년도 洞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도부담 167억, 시부담 110억원), 네 가지 이유를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현행 분담비율(교육청:도청:시군=5:1:4) 정책기조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2016년 2월 15일 전임 도지사와18개 시장․군수의 정책회의를 통해 합의된 현행 분담비율은 ‘16년과 ’17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 前期 자치단체장 재임 시부터 추진되어온 정책 또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맞춰 신임 자치단체장이 취임할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 둘째, 2018년도 경남도의 가용자원 절대 부족이다. ‘18년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3:3:4 분담비율(도부담금 262억원, 전년대비 294% 증액)로 도 부담분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국비매칭사업비(’18년도 약 1,400억원) 부족 등 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 셋째, 2017년 7월 21일 도의회․경남도․경남도교육청 3개 기관 현안T/F 합의서 ③항에는 ‘우리 3개 기관은 T/F에서 합의 도출된 결과를 수용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3개 기관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청과 교육청의 3:3:4 분담비율 합의 언론보도는 T/F 협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 넷째, 洞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당위성이다. 학교급식 T/F 구성과 운영을 시작할 당시 洞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3개 기관이 원칙적 동의가 있었고, 도의회의 3개월간의 중재노력 등 당초 T/F 운영취지에 맞게 洞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따라서, 경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2018년 洞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분담비율은 기존 정책기조(5:1:4)를 유지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경남도교육청 부담 없이 道와 市가 공동 분담(6:4, 시장 동의전제)할 것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제안한다. - 또한 무상급식 T/F 6차 회의에서 도의회에서 제안한 ‘洞지역 중․고등학교까지 80% 선별급식(안)’은 대상자 조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바 ‘18년 신임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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