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성동조선·노조 현장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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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8.07.24 | 조회수 | 367 |
회생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앞두고 전격 결정 11대 위원회 첫 현장, 통영본사 및 노조농성 현장 찾아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인7월 24일(화) 법정관리 상태에서 대규모 감원갈등을 겪고 있는 통영 성동조선 본사와 도청 앞 노동조합천막 농성장을 김지수 도의회 의장과 함께 찾았다. ○ 도내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중심에 선 성동조선 노사를 찾아 주요현안을 청취하고 회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일환이다. ○ 도의회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조선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를 해 왔고 이번이 일곱 번째 건의문 채택이다. ○ 조선업계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존 20%씩 5회로 나눠 주던 결제방식(스텐다드 방식)이 선금 10%와 선박 인도 시점에 90%를 지급(헤비테일 방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수주 또한 감소됨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특히 10%의 선수금마저도 RG(선수금지급보증)발급이 어려워 수주를 받아 놓고도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RG를 발급 받더라도 제작비용 마련에 한계가 있어위기를 겪어 왔으며, 2010년부터 중국과 일본에 조선 종주국의 위치를 추월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 이에 도의회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기 위하여 중국과 같이 수출선박과 혁신선박 또는 정부장려 내수선박에 대한 세제환급, 국가차원의 영업, R＆D와 설계전문전담기관 운영, 자국선박건조지원, 선주사에 대한 대출지원 등과, 일본의 선박투자촉진회사 설립운영으로 자국건조지원, 톤세 제도 개정, 에너지절감기술 개발비 지원 등에 버금가는 획기적 지원 등을 제시해 왔다. ○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고가의 특수선 위주로 수주를 방어해 나갔으나, 국내 중소 조선소는 벌크선 등 중국과 일본의 점유 대상 품목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였다. ○중소조선소의 경우 기자재 업체들의 생산동력이고 빅3 조선소의 기술력의 원동력이기에 긴급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의 별다른 대책 없이 머뭇거리는 동안에, 신아sb가 문을 닫았고, SPP조선, 가야중공업이 매각중이고, 구)21세기 조선이 휴업 중이다. ○ 사태의 중심에 있는 성동조선의 경우 2010년 76척 4조9,000억원의 수주량을 보유하며 6,000여명의 종업원과 60개 협력업체 2만4,000만명의 노동자들의 일터가 법정관리 결정이후 마지막 남은 5척의 수주마저 취소당하고 1,200명 중 400명만 남겨 매각을 추진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 성동조선 노조측은 무기한 무급휴직도 감수하겠다는 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해고 반대 입장을 펴고 있고, 관리인측은 회생 가능한 구매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정비 최소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정책실패와 기업의 경영실패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조선산업 회생방안에 대한 노력과 채권단 및 법정관리인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향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요청했다. ○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현장 방문 후.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도의회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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