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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의원, “오염된 나무에서 열린 과일, 오염된 것이라 증거능력 없다 ”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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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나무에서 열린 과일, 오염된 것이라 증거능력 없다 ”

- 한상현 의원, 경남연구원 보고서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의회 패싱’도 질타

- “행정통합은 강단에서나 나올 말, 탁상공론 불과” 홍준표 발언 동영상도 공개

다음 달 부울경특별연합규약 폐지안 상정을 앞두고 23일 열린 제400회도정질문에서 부울경행정통합과 경제동맹의 허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특별연합 폐지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박완수 지사에게 박 지사의 행정통합과 김경수 전 지사의 행정통합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묻고, “4년 후에 행정통합이 진정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또 박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균형발전법에 모두 찬성한 표결 화면을 공개해 모순임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한 강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현불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동영상을 소개하며 “홍준표 시장도 행정통합은 학교 강단에서 나올 말이고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연합 폐지에 찬성하는 서부경남지역에서 이유로 드는 ‘서부경남소외론’의 허상에 대해서도 세세히 짚었다. 한 의원은 “만약 특별연합 없이 그대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이 때 서부경남 소외와 창원 중심 빨대 효과가 생긴다”며,“지금도 도내 동서불균형이 심각한데, 내부 힘도 키우지 않고 4년 후 부산과 행정통합한다면 서부 경남은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특별연합은 정쟁의 대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며,“12대는 인사권 등 독립원년으로 제대로 된 의회의 시작점인 만큼 집행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 바르게 돌릴 수 있는 민의기관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최근 연이어 불거진 ‘의회 패싱’에 대해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지적 도중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이 오갔지만 도의회에서는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자료 왜 안주냐는 질문에는 ‘방해받기 싫어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은 도지사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은연중에 전파되어 집행부가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상현 의원(010-2909-95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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