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동 도의원, 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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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5.28 | 조회수 | 204 |
심상동 도의원, 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 지방자치 30년의 평가와 혁신과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시급
심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2)은 28일 경남도의회·창원시·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주관으로열린 춘계공동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지방자치 30년의 평가와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3개회의,16개 세션, 43개 세부주제로 대면·비대면으로 토론을진행했다.
심 의원은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자치분권 1.0시대를 마감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주민중심의 지역주권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자치분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민공감대를형성할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직접 토론자로 나선 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정원 및 기구관리제도와현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정숙)을 주제로 지금까지 연구범위에서 다소소외되어져 있는 지방의회분야의 정원 및 기구관리에 대한 개선방안과논의가부족한부분을 꼬집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규정」을 통해 중앙에서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치단체별 인구수, 면적 등 다양성을반영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구조가 만들어지고, 아울러 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의회만의 책임성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구 및 정원운용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력대립형 제도에 배치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의회독립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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