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재해관련 특교예산 확보 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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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163 |
“도교육청 재해관련 특교예산 확보 절실” 심상동 도의원, 추경심사서 적극 대응 요구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창원12, 민주)은 17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수요 사업비의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 교부금중 97%는 보통교부금으로,3%는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며,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시책수요, 30%는 지역교육현안수요, 10%는 재해대책수요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부족을 문제 삼았다. ○ 심 의원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사업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온라인수업 운영과 같은 재난상황시 EBS 방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은분담금이 아닌,특별교부금을 확보·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전무하고,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해 지역학교와 학생들에게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못하고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따라서, 심 의원은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현안, 사회재난 극복에 걸맞는 특별교부금 추가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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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0517 (보도자료) 교육청 예결위 특별교부금.hwp   심상동 의원 사진.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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