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치환 도의원, ‘1,574억 막대한 예산 투입된 스마트단말기 사업, 교육청 자체감사 결과 불문경고에 그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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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185 | |
‘1,574억 막대한 예산 투입된 스마트단말기 사업, 교육청 자체감사 결과 불문경고에 그쳐’ - 노치환 도의원, 6일 도정질문 통해 스마트단말기 감사관련 질의 - “아이톡톡 수집 정보는 개인정보…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해야” -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과 아이톡톡 개발 사업에 대해 두루 질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이뤄진 스마트단말기 사업 관련 교육청 자체 감사결과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5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산 노트북을 구매해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샀음에도 감사결과가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6일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남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은“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경남교육청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로, 사실상 이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가 주어진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이 개발 중인 AI 교수학습 플랫폼인 아이톡톡 개발 사업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노 의원은 “본 의원은 2022년 제12대 경남도의회 개원 초부터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해왔고, 때문에 개인정보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한 “실제 교육부 의뢰 및 교육청의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맞았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개발 1차 연도 과업에 포함되었던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실시되지 않았고, 2차 연도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으로 주어졌지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외에도 단말기 납품업체인 비케이시스템즈와 아이톡톡 개발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관계성, 스마트단말기 무상서비스 및 유상서비스 관련 문제, 아이톡톡 사회정서학습 개념, 아이톡톡 개발 입찰과정, 아이톡톡 데이터 축적 현황, 특허 등록 문제, 아이톡톡개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등 스마트 단말기 사업 전반과 아이톡톡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해 두루 질문했다.
노치환 의원은 “단말기 구입비용 1,574억 원, 3년간 유지보수 비용 30억 원, 3년 간 아이톡톡 프로그램 개발비 200억 원과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개발비 150억 원, 향후 얼마가 들어갈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아이톡톡 문제은행 개발비 등 제비용을 합하면 2,000억 원이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저는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미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낭비된 이 막대한 세금이 아까워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이제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며 “2,000억 원이 어떻게 쓰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그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일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이 같은 점검 없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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