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 등 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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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1.21 | 조회수 | 234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 등 주문 - 박정열 위원장 등 제382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경남도에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 요청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정열)는 제382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복지보건국․여성가족아동국 등으로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20일 여성가족아동국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지난해 발생한 비극적인 「정인이 사건」관련하여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경남도에 적극 요청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1,298건, 2019년 1,528건, 2020년 1,162건(잠정치)이다. 학대 장소와 행위자는 가정과 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정인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책임 있게응답하는 길은 입양시스템 등 오작동되고 있는 제도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것이다”며 “현재의 경남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촘촘히 살펴보고,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실 의원은 “다양한 사례로 발생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며, “사회전반적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문제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전문가정위탁 기관에만 맡겨놓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표병호 의원은 “학대 아동의 분리보호나 치료를 위한 전담시설이 부족해 부산 등 타 광역기관으로 이송되는 사례를 들었는데, 올해 우리도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에서 6개로 확충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충원 시 신규인력들이 아닌 전문인력들이 충원되어 보다 체계적인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아동학대 사례가 발생 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가 어렵고 신고 이후에도 분리 격리 등의 조치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 현장에 계신 실무진들의 의견이다”며, “아동학대 신고 후 판정이 결정될때까지의 기간 동안 부모에 대한 재교육 해법도 마련해야하고 아동학대 전담부서 공무원과 전문인원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정열 위원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고위험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도민대상 교육,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을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가 면밀히 구축될 수 있도록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를 살피고, 아동안전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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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21.01.21]아동학대(문복위).hwp   문화복지위원회.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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