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수ㆍ김부영 의원,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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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10.25 | 조회수 | 667 |
| 김지수ㆍ김부영 의원,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참석 - 국가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도민공감대 형성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부영 의원(바른정당, 창녕1)은 지난 2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감포럼이 주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공감포럼 공민배 상임고문은 기조발제에서 “국가 혁신과 경쟁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김부영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에 비하여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어렵고, 자치입법권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례를 법령의 범위가 아닌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김명용 창원대 교수가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과 그 과제’,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권의 입법권과 행정분권’, 조유묵 시민사회연대대표는 ‘선거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열띤 주제발표를 이어 나갔다. 사회를 맡은 김지수 의원은 “우리 도에서도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인식공유와 도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가 이러한 열망을 받들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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