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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503
도의회 기획행정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등을 대안까지 제시하기도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규상 위원장)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강도 높은 질문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다.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경남공감’ 명예기자 선정 시 시·군을 안배하도록 하여 도나 전 기관이 고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발행 확대를 요구하였고 감사관실에는 우리도의 기관 청렴도가 4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올해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 하였다.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브랜드 슬로건인 ‘브라보 경남’을 사용하지 않고 ‘청렴’ 로고를 사용하는데 대해 질타하면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도지사 공약사업이 축소나 변경, 부진사업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8년 개관을 앞둔 남명학사와 경남대표도서관, 경남기록원의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이나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출산 감소에 대한 대책과 청년층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직도 도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들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다. 특히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분담비율과 관련하여 도청과 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후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대해 강하게 질타가 이어졌다. 이는 TF팀 구성시 3개 기관이 서명한 합의서에 의하면 3개 기관에서 합의 도출된 결과만 수용하고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였음에도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반대해서 중학교 동지역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잘못된 보도자료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에 따른 것이다. TF팀 회의 결과 3개 기관이 2018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다만 급식비 분담비율 변경은 도지사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앞으로 다루어질 내년도 예산 심의 시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국에 대해서는 안정과 혁신의 조화가 있는 행정 조직문화 개선을 지시하고, 인사 시 기준과 계획이 있는 인사 실시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체납자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등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실적을 거양하는데 대하여 격려하고 더욱 노력을 당부하였다. 경남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학생들의 맞춤형교육으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 개선이나 이용률 향상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공기업 등에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사업들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조치 △국비 확보와 가용재원 확보 철저 △경남 유일의 드론교육기관 적극 홍보 등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이규상 기획행정위원장은 “10대 임기 마지막 감사인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과 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전 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등을 대안까지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였다.”고 말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첨부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1).JPG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