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문 도의원, 지방분권 조속히 실현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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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8.12.17 | 조회수 | 437 |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12월 15일(토) 15시 대전시의회에서 회의 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는 12월 15일(토) 15시 대전시의회에서 회의를 열어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등을 협의했다.
경남도의회 TF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옥문 의원(양산1선거구)은 “중앙정부와국회가 지방분권이 조속히 실현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고 했다.
한편, 한옥문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자치분권연구회는 지난 9월 6일「지방의회 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촉구 결의」를 요청한 바 있다. ▶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는 6건의 촉구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지방이양의 1단계 목표(국세70%, 지방세30%) 2단계 목표(국세60%, 지방세40%)를 명시 ② 국세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계획 명시 ③ 중앙정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한 획기적인 기능이양 계획 제시 ④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방안을 명확히 제시 ⑥ 지방분권개헌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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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지방분권 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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