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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의원, 도교육청 안일한 미활용 폐교 관리 질타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265
윤성미 의원, 도교육청 안일한 미활용 폐교 관리 질타 - 경남 미활용 폐교 96개로 전국 최다,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 경상남도의회 윤성미(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3일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의 미활용 폐교는 96개로 전국 최다로,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활용 폐교의 처분에 대해 지적 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남의 전체 폐교수는 총 584개로 이중 388개는 매각 330개, 자체활용 55개,반환 3개로 처리되었지만, 나머지 196개는 대부중 100개, 미활용96개로 여전히 많은 수의 폐교가 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윤의원은 그 동안 8개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거제, 고성, 산청, 하동, 함양 교육지원청의 미활용 폐교 문제를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안일한 미활용 폐교 관리에 대해 지적 했다. 윤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폐교 관리 현황과 교육지원청 폐교 관리 현황 자료가 상이하다.”면서, “자료도 통일되게 관리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미활용 폐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미활용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활용 폐교 전담 TF팀 구성을통한 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체계 구축, 매각이 용이한 폐교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연도별 중장기 계획 수립, 미활용 폐교 매각에 공로가인정되는 교육지원청이나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등의 정책 대안을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경남교육청 강영순 부교육감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면서, “제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 후정책에 반영하여 향후 미활용 폐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첨부	윤성미 의원님 보도자료(미활용 폐교 재산)-1113.hwp 보도자료 사진 2(윤성미의원).jpg 보도자료 사진(윤성미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