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욱 의원 “경남도 시·군의 하천 배수문, 제대로 관리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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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260 | |
“경남도 시·군의 하천 배수문, 제대로 관리 안돼!” - 정재욱 의원, 제398회 정례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 - 노후 시설물의 교체와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
정재욱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진주1)이 지난 22일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하천의 배수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 “매년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남도에서는 배수문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은 물론이고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하천 내 배수문은 홍수 시 수위조절로 농경지 및 저지대의 침수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로써 유사시 배수문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경남도에서는 시군에 위임된 사무라는 이유만으로 배수문의 현황조사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최근 3년 동안만 도비와 시군비 21억원이 투입되어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군의 배수문 관리에 대한 정·부 관리자 지정 현황도 파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시군에서 관리되는 배수문은 마을의 이장님이나 예전부터 관리해오던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집중호우 시 배수문 주변 주민이나 심지어 공무원들도 배수문 개방과 관련해 이분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분들은 배수문 관리 업무와 관련해 권한이나 책임을 담보하는 어떠한 근거가 없는 상태로 배수문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현재의 관리자가 부재시에 대체 관리자에 대한 매뉴얼 또한 없어 침수피해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노후 배수문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매뉴얼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조례를 재정하여 배수문별 정·부 관리자 지정, 배수문 관리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만림 행정부지사는“도에서 현재 정확한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며, 배수문에 대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배수문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면 재해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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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정재욱 의원, 하천배수문 관리 부실 지적).hwp   정재욱 의원.jpg 정재욱 의원-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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