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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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11.21 | 조회수 | 503 |
| “모든 농어민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어업 보조금 중복 지원을 철저히 방지해야...” - 경남도의회, 경남도 농해양수산분야 행정사무감사시 강조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예상원 위원장)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경상남도 해양수산국·농정국·농업기술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실국의 주요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질문과 함께 시정요구를 하였다. 우선, 해양수산분야 현지확인은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 궁농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3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농업분야 현장은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총 8개소를 점검하였다. 이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진병영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국의 “어촌 정주 및 관광기반 시설 확충” 시 개별시설마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오수 처리 후 방류수의 수질 확보가 어려워 연안 환경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해역 및 어촌환경 보존을 위해 오염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제재보다는 양성화를 통해 축분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년도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이어 올해도 우선지급금 미지급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대출금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7년도 우선지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제시하였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과 이성용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일부 법인과 개인에게 농어업 보조금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며, 모든 농어민이 보조금을 적극 신청하고 고른 혜택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4일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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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농해수위 행정사무감사 (1).JPG  농해수위 행정사무감사 (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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