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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3.15 민주 항쟁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27

“우리는 3.15 민주 항쟁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키겠습니다.”

 

61년 전, 1960년 3월15일 경남 창원마산에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분연히 일어난 마산의 학생, 시민들의 저항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투쟁이며 오늘날 민주주의 역사를 만든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1954년, 이른바‘4사5입 개헌’으로 영구집권을 시도하였다. 이후 민주당이 창당되었고(1955), 이승만 장기집권 저지를 위한 세력화가 시작되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민주당 선거구호는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하였고 이후 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이기붕을 누르고 장면 부통령이 승리하였다.

제4대 총선결과, 자유당은 금권선거 동원에도 당초 의석보다 10여석이 줄었지만, 민주당은 20석이 늘고 서울 부산 등 도시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1960년 제4대 정·부통령선거에서 86세 이승만이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워지자, 자유당 이기붕을 부통령 만들기에 유례없는 부정선거가 동원된다.

마침내 3월15일 ,민주당 마산시당의 투표포기선언으로 시작된 시위가 확산되었다. 경찰이 총격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4월11일 학생 김주열이 최류탄이 박힌채 마산 앞바다에 주검으로 떠올라 시민들의 2차 항쟁으로, 곧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1979년 10.18 부마민주화항쟁,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민주화투쟁으로 유신독재,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가 놀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3.15 민주주의 혁명이 자랑스런 역사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불의에 저항하며 스러져간 민주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대표발의로 제11대 전반기에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으로 의정활동을 실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은 아래와 같이 실천할 것이다.

3.15 민주의거 61주년을 맞이하여 3.15 민주항쟁 위상 재정립,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기념사업이 필요하며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
 

지방자치 부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재정권한도, 주민자치권한도 미약한 만큼 자치와 분권, 자치경찰제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지방의회로서 자율성과 권한이 낮은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촉구와 함께 경남도의회 금권선거 관행을 뿌리 뽑고 의회 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미얀마 군부독재가 마치 과거 전두환 군부독재를 답습한 듯한 학살 만행에 규탄하며, 억압받는 민주시민에게 동병상련의 연대와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과거 군사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피로서 얻은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하며, 민주주의 실천과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임을 경남도민에게 약속한다.

 

2021년 3월 15일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대표의원 빈지태)

첨부 202103121624392395443-680ebf0a06fd3fb3d0cdb78ee6cc535b7aaed62edbb856c10a600c19e2a327954024f7f2cd496cfd (보도자료) 3.15 민주항쟁(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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