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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규 의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시책 도비 분담 높여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임철규 의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시책 도비 분담 높여야

- 최고 수준 우주인력 안착 위해 도비 분담비 확대 필요

- 항공우주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과 기업의 혁신·도전 당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최고 수준의 우주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통상 수준 이상의 도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은 16일 열린 제412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없는 상황에서 사천의 입지적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처럼 확대·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우주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준 이상의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지원시책은 관내 거주하는 우주항공청 재직 중*인 내·외국인(및 가족)에 대하여 주거·교통·이주지원금·기타지원·가족지원·임시청사 등 분야별 2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최대 200억 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

* 견습·수습직원,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임 의원은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가 생길 때에는 한인 과학기술인들에게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과 주거 등 모든 혜택을 부여했고 현재는 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 발돋움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며, “우주항공 청사에 근무할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철규 의원은 “항공과 우주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부문에서 품질인증까지 과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우리가 한뜻으로 염원했듯이 우주항공청에 이주하는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집체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임철규의원(010-6407-33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지원 시책자료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