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소관 예결특위,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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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12.08 | 조회수 | 3012 |
제 목 :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는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12. 2(화) ~ 12. 4(목), 3일간 예정으로 심사일정을 계획했지만,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하루 연장하여 12.5(금)까지 4일간 예결특위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심사결과 총 7조 538억 3,000만원에서 6조 9,941억 3,2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세입 부문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미전입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596억 9,700만원을 감액한 841억 4,9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총 14개 항목 1,684억 2,100만원 중 10개 항목에서 △628억 3,700만원을 삭감하고, 4개 항목에서 26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 부대의견으로는 지방도 추진지연 관련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장기사업지구, 보상비 급등지구, 상습 지․정체지구 조기 해소(준공 및 부분개통)를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투자로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실현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인 바, 가용재원을 지방도 사업에 집중하여 물류수송 원활과 도민 교통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투자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등 9건이다. ▲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19개 3,349억 7,300만원(2015년도말 현재액)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다. ▲ 이종섭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 적정성 측면은 물론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전략사업을 중점 반영,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대 편성,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 특히 사전통제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 이 예산은 12월 8일 열린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내년도 시행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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