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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아니라 농어민수당이 지방소멸 막을 것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347
“출산장려금 아니라 농어민수당이 지방소멸 막을 것” - 이정훈 의원, 제388회 5분 발언서 경남농어민수당 지급액 인상 촉구 ○ 이정훈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내년부터 지급 예정인 경남 농어민수당 지급액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8월 31일 열린 제388회 도의회 5분 발언에서 “도내 시군이 분담비율을 높여서라도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이 현재 직면한 지방소멸의 파고를 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 이 의원은 “예를 들어 하동군은 최근 20년 동안 경남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라며 “그 인구의 많은 비율, 즉 총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농어민인 하동은 농어민수당이 즉 지역의 존폐를 좌지우지하고 지급 액수가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것”고 말했다. 2001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20년간 10개 군에서 10만 명이 사라졌다’(<경남도민일보>, 21.7.13) ** 하동군 총 23,631 가구 중 농가 14,691 가구(62.2%), 비농가 9,114가구. <2019 하동통계연보> ○ 경남농어민수당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18개 시군에서 농가당 30만 원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지역마다 달라 충남은 연간 80만 원, 강원은 70만 원, 경기·경북·전남은 60만 원으로 책정됐다. ○ 이 의원은 시군에게는 농어민수당 지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급액 인상을 위한 부담액을 올리고, 정부에게는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 중심 자치단체·농민 줄세우기’를 지양하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자치단체 재량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또 “대통령이 농어민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표현한 만큼, 그에 맞게 예우해주어야 한다”면서 “다른 자치단체 수준으로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	(이정훈 의원)보도자료-제388회 8월31일 5분 발언(1).hwp 이정훈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