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성동조선·노조 현장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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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8.07.24 | 조회수 | 495 |
회생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앞두고 전격 결정 11대 위원회 첫 현장, 통영본사 및 노조농성 현장 찾아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인7월 24일(화) 법정관리 상태에서 대규모 감원갈등을 겪고 있는 통영 성동조선 본사와 도청 앞 노동조합천막 농성장을 김지수 도의회 의장과 함께 찾았다. ○ 도내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중심에 선 성동조선 노사를 찾아 주요현안을 청취하고 회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일환이다. ○ 도의회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조선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를 해 왔고 이번이 일곱 번째 건의문 채택이다. ○ 조선업계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존 20%씩 5회로 나눠 주던 결제방식(스텐다드 방식)이 선금 10%와 선박 인도 시점에 90%를 지급(헤비테일 방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수주 또한 감소됨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특히 10%의 선수금마저도 RG(선수금지급보증)발급이 어려워 수주를 받아 놓고도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RG를 발급 받더라도 제작비용 마련에 한계가 있어위기를 겪어 왔으며, 2010년부터 중국과 일본에 조선 종주국의 위치를 추월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 이에 도의회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기 위하여 중국과 같이 수출선박과 혁신선박 또는 정부장려 내수선박에 대한 세제환급, 국가차원의 영업, R&D와 설계전문전담기관 운영, 자국선박건조지원, 선주사에 대한 대출지원 등과, 일본의 선박투자촉진회사 설립운영으로 자국건조지원, 톤세 제도 개정, 에너지절감기술 개발비 지원 등에 버금가는 획기적 지원 등을 제시해 왔다. ○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고가의 특수선 위주로 수주를 방어해 나갔으나, 국내 중소 조선소는 벌크선 등 중국과 일본의 점유 대상 품목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였다. ○중소조선소의 경우 기자재 업체들의 생산동력이고 빅3 조선소의 기술력의 원동력이기에 긴급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의 별다른 대책 없이 머뭇거리는 동안에, 신아sb가 문을 닫았고, SPP조선, 가야중공업이 매각중이고, 구)21세기 조선이 휴업 중이다. ○ 사태의 중심에 있는 성동조선의 경우 2010년 76척 4조9,000억원의 수주량을 보유하며 6,000여명의 종업원과 60개 협력업체 2만4,000만명의 노동자들의 일터가 법정관리 결정이후 마지막 남은 5척의 수주마저 취소당하고 1,200명 중 400명만 남겨 매각을 추진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 성동조선 노조측은 무기한 무급휴직도 감수하겠다는 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해고 반대 입장을 펴고 있고, 관리인측은 회생 가능한 구매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정비 최소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정책실패와 기업의 경영실패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조선산업 회생방안에 대한 노력과 채권단 및 법정관리인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향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요청했다. ○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현장 방문 후.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도의회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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