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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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7.12 | 조회수 | 434 | |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 - 손덕상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개정
손덕상 도의원(김해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40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용역결과 평가, 활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다년과제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손 의원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개정에 맞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관련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반영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손 의원은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계약방법, 용역에 대한 활용도, 표절률 등에 대한 지적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책연구용역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본조례 개정으로 인해 주요 현안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추진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전체적인 정책연구용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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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손덕상의원)경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개정 보도자료.hwp   33.손덕상(김해8)_증명지율편집본 (2022_07_29 00_59_13 UTC).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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