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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의회 결산, 노인, 여성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노력돋보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12.26 조회수 4235
경남도의회(의장 김오영)이 12월 19일 제31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3년 모든 일정이 마쳤다. 경남도의회는 연초부터 출자출연기관 인사검증을 시작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등 한해 동안 많은 화제를 뿌리며 언론의 중심에 있었다.

□ 조례 등 162건 처리 등 적극적인 도민의사 반영
도의회는 2013년 한해 동안 총 87건의 조례안과 각종 건의안 등 16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전년도 204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편이지만 2012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39건의 일괄 개정을 포함하여 108건의 조례를 처리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또한 30명의 도의원이 130건의 도정 질문, 33명의 도의원이 8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하여 도민을 대변하여 도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
경남도의회는 올 한해 다양한 지역현안의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국제적인 조선업 침체로 도내 조선업계 대표주자인 STX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STX와 협력업체를 위한 대정부 지원 건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도의회 정면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STX를 응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과 도의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내 민자사업 MRG 문제해결을 위한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기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그 외에도 진주 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 등축제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 전국최초 출자출연기관 인사검증 도입
올해 초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출자출연장 임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청문형식의 검증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나, 출자출연 기관장의 능력검증보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그침에 따라 일반 도민 의견수렴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사공개분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 8월 광역의회중 유일하게 개선권고를 받지않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2월 공개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결과에서는 전국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수상도 이어졌다. 지난 6월 양해영 의원(진주1)은 환경분야의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하였으며, 7월에는 정판용 부의장(창원12)은 부산신항의 행정구역 획정과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한 공으로 시사투데이가 주관하는 2013년 올해의 존경받는 인물 대상에 선정되었다.

황태수 의원(창원10)은 지난 10월 지방자치분야의 전문가로 여의도연구원 행정분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하학열 의원(고성2)은 시민일보가 주관한 제11회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하였다. 11월에는 이성용의원이 친환경정책개발과 자연생태 보존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우수의정행정 부문)을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원경숙 의원(비례)과 강성훈 의원(창원2)은 장애인정책에 기여한 공으로 지난 10월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이 주관하는 경남지역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 다양한 해외 활동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도의회는 다양한 해외활동으로 적극적인 경남홍보에 나섰다. 자매결연기관인 후쿠오카현의회와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양국간 우호증진에 앞장섰으며, 중국의 최고부촌인 화서촌 회장과 일본 아키타현 일한친선협회의 방문시 경남에 대한 투자유치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베트남 동나이성, 국제소방구조스포츠연맹, 일본 이바라기시 청년회의소 등 다양한 해외기관과 교류를 통해 경남을 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은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와 광역의원 전문성 강화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지난 9월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권유관)는 올해 그동안 경남도 재정에 부담을 주어왔던 거가대교의 기존 MRG 협상을 SCS방식으로 변경하는 실시협약 체결을 승인하여 2조7천억원의 재정절검을 이루어 냈다. 이와 함께 국내 MRG사업의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건의문은 통과시켜 마창대교 등 도내 민자사업 MRG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해유통단지 조성부지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함으로써 매각대금을 받아 도의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동한)는 그동안 지방청이나 학교장에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분을 교육감이 직고용하도록 하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그동안 학교별로 고용되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에 이바지 하였다.
한편,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교원이 아닌 공무원의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으나, 상위법에 위반되어 조례시행이 보류되기도 하였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공윤권)는 김해관광유통단지 투자비 정산과 관련 연장방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롯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감정평가를 저지하여 1,500억원여의 추가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남의 종자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종자산업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황종원)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모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외에도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성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차상위 계층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지역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의 자재와 장비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하였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임경숙)는 올한해 유난히 관심히 집중되는 한해였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경남의 문화관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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