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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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1.07 | 조회수 | 1258 |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는 지난 6개월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2015년 7월 14일 구성된 이후 지난 6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서류조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급식운영 및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동안 특위는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90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급식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3개 조사반을 구성하여 152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전반에 있어 문제점과 비리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700개 학교, 87개 납품업체를 수사의뢰할 만큼 학교급식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또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서는 거짓증언으로 고발까지 하였다. ▲ 특히, 식재료 안전 및 품질 관리 미흡, 부적절한 계약처리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부적정한 규정 운영과 금품 수수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또한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동시 입찰 투찰로 학교급식 계약질서 문란행위와 유령․위장 납품업체와 계약하는 등 납품업체 관리 부적정이 크게 지적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등 주요 지적사항 8개 분야 총 2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다. 또한 학교급식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도민 등 참여에 의한 합리적 대안 도출 권고 등 총 6건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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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160107 보도자료 학교급식 조사특위 활동 종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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