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문 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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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8.31 | 조회수 | 368 |
한옥문 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평가와 관리 소홀 지적 -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관리방안 마련 촉구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양산1,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 완료 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 한옥문 의원은 “그동안 도시정책은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목표로 신규 도시개발지 확보와 공급, 외곽지역으로의 확장에 중점을 두면서 원도심의 노후화와 공동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을 장소가 가진 특성과 자원 활용을 통해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014년 옛 마산 창동지구 일대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한 것을 비롯해 경남도와 시·군이 정부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모두 39개 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하였다.
○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4~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치중할 뿐 실질적인 자생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나 관리에 소홀함으로써 주민들이 기대하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은 장밋빛 희망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 한 의원은 “해당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성과를 거두고,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와 관리, 지원을 뒷받침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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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도시재생사업 관련 5분자유발언).hwp   한옥문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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