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의 정치 모델에서 자치분권 거버넌스의 길을 찾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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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521 | |
스위스의 정치 모델에서 자치분권 거버넌스의 길을 찾다 - 3월 30일 의원 연구단체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정책 세미나 개최 - 주한스위스대사관 인사 초청, 자치분권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모색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회장 전기풍 의원)은 3월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스위스의 분권적 정치시스템을 모델로 한 자치분권 거버넌스 활성화’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 시행으로 자치권의 확대와 주민 주권이 구현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분권적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의 정치모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와 주민참여에 대한 현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주한스위스대사관의 디튼 알리사가 맡아‘스위스의 분권화 정치제도’라는 주제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의 특징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발표하고, 뒤이어 경남대 조재욱 교수가 ‘스위스 자치분권과 한국에서의 함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현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의 ‘스위스의 직접합의제 민주주의가 주민자치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의 제도적 확립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고, 전현숙 의원(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부회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전기풍 회장은“진정한 자치분권은 주민의 생활이 이뤄지는 직접적인 단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 가는 과정으로, 거버넌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핵심 네트워크”라며,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번 스위스의 분권적 정치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경남형 자치분권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지난 7월 26일 구성되었으며, 자치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회원 현황 : 전기풍(회장), 전현숙(부회장), 박준(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수, 정수만, 이찬호, 박진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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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거버넌스 정책세미나 보도자료.hwp   거버넌스 활성화정책 세미나.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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