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언 의원, 이민사회로 준비해 나가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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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54 | |
박주언 의원, 이민사회로 준비해 나가야 -올해 3월 기준, 도내 외국인 근로자 4만 8천명, 3년간 1.8배 증가 - 외국인 인력의 수급과 정착은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 박 의원, “이민분야 정책역량 키우고, 제도와 조직 정비도 필요”
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민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경남은 농·어업분야 뿐 아니라 주력산업인 조선·항공·기계·자동차 등 제조업 등 산업분야에서도 미충원 인원이 4,292명으로 미충원률이 57%에 달하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30년 이후 경남의 생산가능 인구는 절반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급격한 노동력 감소로 생산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의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 수급은 핵심정책이 되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외국인 인력의 정착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를 비롯한 근로환경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서비스가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외국인주민 부서를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관련 연구를 경남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서 재편 필요성에 대해 윤 국장은 “외국인 인력 증가 추세에 따라 체계적 정착지원을 위해 업무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 한다”면서, “도는 「외국인인력 TF」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며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인구 개념에 ‘외국인’을 포함시켰으며, 각 부처에서 외국인 정책을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공식화하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 국가에도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민청 설립을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민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 면서 경상남도가 이민분야 정책역량을 키우고 준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으로 일터와 삶터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경남이 희망적이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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