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홍보 > 보도자료 > 경상남도의회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주)마창대교 MRG 재구조화 협상, 적극 응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3402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마창대교의 수요예측 잘못으로 발생된 과도한 최소수익보장(MRG)에 대한 재협상에 마창대교 측은 적극 임할 것을 강력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당초 잘못된 통행량 예측에 의한 전국적 고질병이자, 경남도 재정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창대교의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서 상식이 통하는 협상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시 경남도의회는 2014년 당초예산심의 시, MRG 부담액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마창대교는 2003년 착공하여 2008년 완공되었으며, 총 투자비 2,648억원(민자 1,894억원)에 MRG 30년으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MRG와 요금 미인상 차액보전금을 합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01억원, 2012년에는 142억원 등 지난 5년간 543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남도는 이처럼 매년 엄청난 MRG 부담으로 인한,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창대교 측과 기존 MRG 방식의 최소화 또는 SCS(표준비용보전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창대교 측은 거가대교 측과 달리 도의 재협상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장은 “MRG문제는 당시의 용역기관과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잘못된 예측통행량을 기준으로 한 협약을 빌미로, 도민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민자사업자는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늦었지만,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MRG 부담액은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라 하며, 향후 중앙정부에서는 민자사업 시, 강력한 용역 책임제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최종완료]보도자료 민자사업 재구조화(130729).hwp SJJ_01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