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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제 발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457

- 경남도의회 의원, 국회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 다짐

- 의회 전담공무원 배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2018년 10월 22일(월)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결의대회는 ‘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준비했다.

 

○ 이날 행사에 경남도의회 의원은 20여명이 참석했고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주제발표와 결의문 낭독, 핸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 김지수 의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권력분립주의에의거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실은그렇지 못하다.”면서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펼치고 전문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 한편,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하여,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김지수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제 발표 - 1
김지수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제 발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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