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언 의원, 지역사회 중심 아동돌봄 체계 구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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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0.24 | 조회수 | 288 | |||||||||||||||||||||||||||||||||||||
박주언 의원, 지역사회 중심 아동돌봄 체계 구축 촉구 - “도, 시군별 아동돌봄 수요와 공급현황 파악에 나서야” - 아동돌봄 컨트롤타워로서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설립 필요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24일 열린 제408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주언 의원은 “저출산 심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밝히면서, 아이를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현 정부에서는 올해 1월과 6월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 ‘사교육 경감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증가하는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돌봄의 대기인원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저학년 오후돌봄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지원 대상․기준․내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사업별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경남의 공적돌봄 충족률은 14.9%로 전국 시․도 중 10위에 그치고 있으며, 도내 시군별로 돌봄 서비스 여건에도 격차가 발생한다”면서,“시군별 돌봄 수요와 공급 관련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역별 돌봄 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초등돌봄 사업은 각 부처 간 연계협력 미흡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돌봄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높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야한다”고 밝히면서,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설립을 촉구했다.
한편, 도내 초등돌봄 관련 현황은 초등돌봄교실 514개소(48.8%), 지역아동센터(26.2%), 다함께 돌봄센터 219개소(20.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6개소(2.5%),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19개소(1.8%)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표1> 초등돌봄 관련 현황 자료) 경상남도(2023년 9월 기준) ·경상남도교육청(2023년 8월 기준), 내부자료
<표2> 17개 시‧도 초등 공적돌봄 충족률
자료)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2023~2026)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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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박주언의원)5분발언, 지역사회중심 아동돌봄체계 구축 촉구 보도자료.hwp   박주언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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