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신 의원, 한국국제대 폐교 부지 활용 위해 지역사회 첫발 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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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10.22 | 조회수 | 64 | ||||||||||||||||
한국국제대 폐교 부지 활용 위해 지역사회 첫발 뗐다 - 22일 ‘대학폐교부지 활용 활성화방안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조현신 의원 “혈세 투입된 대학 공공 활용이 답…법 정비 촉구”
지난해 8월 사학재단의 파산으로 폐교한 진주의 한국국제대의 부지 활용을 위한 지역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대표발의하고 도의원 57명이 이름을 올린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정당대표, 경남도에 전달된다. ※ 국제대 부지(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48)는 총 42만 4367㎡, 건물은 8만 2094㎡ 규모. 그 외 학교법인 일선학원 소유 자산은 △진주학사 △녹지빌딩 △한국국제대 유치원 △칠암강변맨션 등이 있음
한국국제대는 지난 1년여 간 10차례 매각에 나섰으나 단 한 명의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금액이 최초 입찰가의 3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다. 추가 입찰에 나섰다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하로 하락할 공산이 커져 현재 파산관재인은 매수 의향이 있는 민간법인들과 개별협상 중이다. 지연이자(12%)가 붙는 급여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과 일반채권을 합치면 400억 원대가 예상된다. * '24년 5월 1차 입찰액 980억 원으로 최근 9월 10차 최저입찰금액은 32,351,842,881원 ** 교육부의 매각 승인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540억여 원으로, 교육부는 50% 이하 매각은 불가
조 의원은 “중소도시의 외곽에,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 않는 대규모의 대학 부지와 건물 매각은 절대 쉽지 않다. 게다가 사학진흥재단이 100억 원 대 공적자금을 투입해 만든 기숙사까지 보유한 대학을 저가에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결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없다”며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용도변경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공시설로 변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는 비단 국제대 문제만은 아닌 것이, 20여년 후 경남의 대학 5곳 중에 4곳이 문을 닫는다는 서울대 보고서도 나온 만큼 ‘연쇄폐교’에 지역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법과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모두 부지 매각의 걸림돌인 용도변경이나 정부, 지자체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땅치 않으므로 우선 국제대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과 향후 예상되는 ‘연쇄 폐교’에 대비한 국회, 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변동과 미래전망’('21년)에 따르면 2042∼2046년 경남의 대학생존율은 21.7%로 5개 대학 중 4곳이 폐교된다는 전망임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현황>
조 의원은 또 “현 시점 전국의 폐교대학 22개 중 21개 대학이 비수도권에 있고, 서울대 연구 중 대학생존율이 70%를 넘는 곳은 서울과 세종이 유일한 사실을 볼 때, 수도권 집중화가 지역대학 폐교와 절대 무관하다 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집중화→비수도권 대학 폐교→지역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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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1022)조현신 의원, 폐교대학 건의안 본회의 통과.hwp   19.조현신(진주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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