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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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09.14 | 조회수 | 490 | |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 박동철 도의원,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 우려 문제 지적
박동철(창원14·국민의 힘)의원은 14일 열린 제39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청에는 항만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항만과 주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교육청에는 민주시민교육은 첨예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편향성을 띄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내어 주었지만 정부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경남도민의 지속 가능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항지원 특별법’과 같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낙동강 수질악화의 우려를 제기하며 “물은 도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농업용수의 절대적 필요를 느끼는 농민과 안전한 식수확보를 바라는 도민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정부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우리도 실정에 맞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로 최상의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말하며, “경남도가 발빠르게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들이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우수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아이톡톡 플랫폼의 서버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편향되어 있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며 “민주시민교육은 첨예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편향성을 띄어서는 안된다.”라며 민주시민교육의 근본적 문제점과 교과서의 타당성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경남도가 안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소하고 한 단계 더 비상하고 도약하는 경남도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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