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강력한 집행부 견제·감시 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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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7.12 | 조회수 | 99 | |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강력한 집행부 견제·감시 시동 -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서 주요업무보고에 심층 질의 - 안보대응·중대재해·자연재해 예방사업·물놀이 안전 등 집중점검 - 답변자를 기존 담당과장→ 실·국·본부장 변경 검토 등 변화 예고 제12대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가 후반기 원구성 완료 후 개최된 첫 임시회부터 사업별 심층질의를 통해 집중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돌입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소속 의원들은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안전감찰 결과 확인, 재해 대비 신속한 자연재해 정비사업 완료,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에 따른안보 대응 방안, 물놀이 안전점검 실태 확인, 중대재해 예방정책 등 분야별 사업에 관해 심도 깊고 날카롭게 질의했다.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 의원은 안정정책과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감찰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안전감찰이 잘못하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위험지역을 지정해 놓더라도 실제 재해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 단계에서부터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거창까지 날아온 사례를 들어 지역 차원에서 안보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보문제 발생 시 경상남도의 대응방안을 확인했다. 또한 도내에서 중대재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의원은 “경상남도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하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과 관련,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진흥시설 주관 연구기관인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에 재난 관련 도내 단체 관계자과 사회지도층들의 방문·견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도내 해수욕장도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시작되었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놀이시설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경상남도의 지속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은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찾고 붐비는 곳 중 하나가 키즈카페인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다소 부족하여 안전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에서 키즈카페 현황 파악과 내부시설 및 위험요소 확인,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범죄행위 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생침해사범 감소를 위하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구했다.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년에 발생한 피해 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복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요즘처럼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면 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며 “행정적절차를 간소화하고 복구를 우선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활동과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 등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현장 감시나 단속 등이 형식에 그치면 그것이 곧 인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자들이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남도에 대한 견제 수준을 높이고 답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 운영상의 변화도 예고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시 실·국·본부장이 배석은 하지만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관례인데, 답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답변자를 기존 담당 과장에서 실·국·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지자체장에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의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5일 교통건설국과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경남개발공사, 16일 균형발전단과 소방본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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