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태현 의원, ‘치사율 최고 ’고령운전자 사고 안전대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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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5.25 | 조회수 | 523 | |
백태현 의원, ‘치사율 최고 ’고령운전자 사고 안전대책 촉구 - 백 의원 “면허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통일하되 과감한 지원정책 추진돼야” - 시군별 지원범위와 대상기준 상이해 혼란과 형평성 문제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국민의힘·창원2) 의원은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백태현 의원은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해사고 치사율은 만 명당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0.9명의 2배에 이른다”며, “경찰청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8년 고령운전면허 소지자 비중이 22%, 2038년에는 3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현재 경남에서 추진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해 “시군별 지원범위가 천차만별인데다 대상기준 역시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라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작금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해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100세 시대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택시나 화물차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 분들도 고려돼야 한다”며, “우수한 해외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고령자 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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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태현의원)5분발언, 고령운전자 사고 안전대책 촉구 보도자료.hwp   백태현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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