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복지위원회,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인상 미흡, 과감하게 정책 속도 내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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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7.17 | 조회수 | 194 | |
문화복지위원회,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인상 미흡, 과감하게 정책 속도 내어야” - 17일, 道 복지여성국 2024 주요업무보고 위한 상임위서 지적 - 박주언·최영호 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정책의 도민 체감도 높여야
지난 17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道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인상 관련하여 과감하게 정책 속도를 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향후 3년간 매년 1만 원씩 인상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명예수당 인상을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향후 3년에 걸쳐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속도”라고 전제하며,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좀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내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영호(국민의 힘, 양산3) 의원 역시 “일괄 인상이 아닌 연차별 인상 지급 계획이 참전유공자분들께 얼마나 효과적으로 체감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수당 지급 외에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우대정책이 전무한 만큼,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남도만의 정책 사업을 강구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은 ”80세 미만 일괄 인상 시 34~3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도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히며, ”월남전 참전용사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로를 예우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해 2월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연령 등에 따른 차등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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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7보도자료)박주언 의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속도 내어야.hwp   20240717_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jpg 202470717_문화복지위원회.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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