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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합천댐 방류조절 실패에 따른 합천군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9.17 조회수 206

김윤철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합천댐 방류조절 실패에 따른

합천군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윤철(무소속‧합천) 도의원은 9월 17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8월 집중호우 당시 합천군 침수피해 원인으로 합천댐 방류조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8월 집중호우로 도내 15개 시ㆍ군에서 775명이 대피하고 도로 및 하천, 상하수도, 산림시설 등 공공시설과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이침수해 약 80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합천군은 3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속출했다.

[최근 10년 합천댐 6~8월 평균저수율]

 

○ 김 의원은 이번 수해가 합천댐 저수량을 임의로 높게 잡은 것에 원인이있다고 지적하며, 2018년 통합물관리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댐 관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관할이 국토교통부에서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저수율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특히 잦은 비로 인해 7월 31일 저수율이 이미 93.4%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위조절을 하지 않다가 8월 8일 급작스럽게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한 것은 홍수를 방관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2020년 7~8월 합천댐 방류량 및 저수율 변화]

○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시 합천댐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을 합천군민의 생존권 보장에 바탕을 두고 재검토 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최근 2년 합천댐 저수량을 급격히높인 것은 합천댐이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한 용수확보의 역할을 하도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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