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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의원 “‘안인득사건 발생지’, 정신건강예산은 만년 최하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6.05

조회수

“‘안인득사건 발생지’, 정신건강예산은 만년 최하위”

- 최동원 의원 도정질문서 “정신․자살응급 시 ‘위기’개념 달라져야”

최악의 정신질환자 범죄로 손꼽히는 ‘안인득 사건’ 발생지인 경남도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수년째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이 도의회에서 지적되었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치료 환자 수는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지만, 각종 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 투입되는 도 예산 규모는 수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보건복지부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단위 : 원,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평균	4,791	5,389	5,815	7,139	7,934
경남도	2,758(17위)	3,135(16위)	3,504(17위)	5,721(15위)	6,119(17위)

5일 제41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의원은 “경남도민 한 명에게 배분된 정신건강 예산은 6,119원으로, 전국 평균(7,934원)보다 낮고 전북(13,975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런 예산으로 조현병스펙트럼장애환자 전국 8위, 양극성장애환자 10위인 경남도의 정신질환자 본인, 가족, 이웃의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치 정책의 선진지가 되고는 한다”면서 “경남은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발생 후 24시간 정신․자살응급의 위기개입팀을 구성할 만큼 재빨리 움직였지만, 응급상황이 종료된 후 이들이 또다시 응급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행정입원 예산이나 재활․자활시설의 확충 등 인력과 시설, 예산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이라고 일침했다.

<최근 도내 정신・자살응급‘위기개입’건수> (경상남도, 단위 : 건,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8월	누계
정신응급	108 (11.6%)	1,192 (33.9%)	2,105 (43.6%)	1,871 (32.3%)	5,276 (35.0%)
자살응급	823 (88.4%)	2,326 (66.1%)	2,725 (56.4%)	3,926 (67.7%)	9,800 (65.0%)
합계	931	3,518	4,830	5,797	15,076

최 의원은 “현장인력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신질환자가 난동을 부릴 때가 위기가 아니고, 그들이 퇴원해서 갈 곳이 없을 때가 진정한 위기’라며 ‘위기’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 이웃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재활, 직업자활, 일시쉼터 등 다른 선택지와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어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를 가야 하는 ‘정신・자살응급 시 응급실 뺑뺑이’, 최근 자살상담이 늘고 있는 10・20대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부재 등을 조목조목 질문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지사에게 “예산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고, 그 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있다”며 “다음 질문 때에는 경남도 정신건강 예산이 전국의 중간치는 된다는 답변을 듣고 싶다”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동원의원(010-3871-56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