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 “공동주택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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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9.17 | 조회수 | 275 |
경남도의회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 “공동주택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제안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김해7, 더불어민주당)은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건축심의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 박준호 위원장에 따르면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있고, 첨단 정보통신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도는 이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가 없어 특등급 이상의 통신환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있는 실정”으로,
○ 주택건설기준 규정에는 초고속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부산, 세종에서는 공동주택 허가 심의단계에서 특등급을 적용하도록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심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준호 위원장은 “공동주택에 특등급 이상의 통신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강력히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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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보도자료)-박준호 위원장님 5분자유발언.hwp   박준호 의원님.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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